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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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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 광명시를 예로 들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건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각각의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안 정했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몇 개월까지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수정돼서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해당 각 부서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산해서 본인들이 봤을 때 의회 동의를 구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