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고양 막걸리 축제인가? 이렇게 바꾸셨어요. 사업명으로 받으신 거는 단위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음대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하라고 예산을 드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못 하시면 예산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다시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지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 전용 다 있어요. 목적에 맞게 다 사용하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하시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낸 의원한테 내정되어 있었고 계류 중이었고, 계류 중인 예산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날짜 지나서 추경이 진행 안 된 예산은 사업을 다 못 하고 반납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막걸리 축제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요청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전용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