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은 퇴직준비 휴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당대표님께서는 의장과 사전에 얘기한 의사진행발언 이외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신청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결산위에서 다 합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시간인데…….)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 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절차를 왜 이렇게, 매번 왜 이렇게 회의진행을 잘 모르셔서…….)

신현철 의원님, 저는 이의 있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합의된 것을 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회의 규칙을 지켜 주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사전에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말씀하시면, 이런 진행사항은 원칙을 지켜 주세요. 이건 나중에 하고 다음 단계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봤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신현철 의원이 의장님께 제안드린 것 검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원님, 거수 하시고 “의장!”하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산만하게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거수하신 다음에 “의장!”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발언해 주세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현철 의원이 의장님께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의장”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한 다음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해 주세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현철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의제기하는 것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니 검토라는 것이, 검토는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검토가?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안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을 제때 해야지요. 질의하랄 때 이의제기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제안한 게 뭡니까? 제안한 것을,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다시 이의제기하면 되지요!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신현철 의원이 자꾸 끊잖아요.) 제가 “이의 있습니까?” 했는데 제안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설명해 줘야 내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을 받아들이는지 반대하는지 얘기를 하시고,)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하셔야지요. 제안하는 설명은 지금 끝났는데, 제안설명 다했는데 무슨 또 해 줍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최소한 본회의장의 회의 규칙을 좀 지켜 주세요. 사전에 의장한테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일어서서 “의장님”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임홍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의장”이면 됩니다.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님’자 안 붙이면 되지 뭐…….) 임홍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올렸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를 들면 “투표합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이 투표해야 하는지 그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없이,)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반토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기 했잖아요. 찬반토론이 필요합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당대표님도 입장이 마찬가지시지요? 찬반토론 표결처리한다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없이 표결 가는 걸로,) 표결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과 박현우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으로 진행을 요청했잖아요.) 찬반토론 안 한다면서요? (장내 소란) 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토론만 하세요.) 그러면 임홍열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세요.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세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다고 하면 찬성토론만 받으십시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홍열 의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찬성토론해 주신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계십니까?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반대토론해도 돼요? 위원장님은 승인을 요청하시는 분인데 반대토론하셔도 돼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윤리위원장도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반대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결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해서 줬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음 누가? (○ 고덕희 의원 김수진 의원 의석 옆에 서서 – 그런데 저는 제안서도 권용재 의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가 회의 규칙을 열심히 하셔서 좀 지켜 주세요.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해도 됩니까?) 발언해 주세요.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 제안설명 건은 권용재 의원님이 하시고 물론 제가 예결위원장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서 찬반투표를 했고요. 진행해서 5 대 4로 넘어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대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안 되지……. 이건 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하세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없이 가자고 아까 제안을 드렸잖아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인이 손을 드셨잖아요.) 손을 드셨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분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혹시 반대토론할 분 계십니까? (장내 소란) 아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에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징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위해 회의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