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사용료를 미리 받았는데 고양시는 왜 안 받느냐 했을 때 제가 물가심의위원으로서 이용료에 대한 게 올라왔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고양시는 평생학습도시이며 독서대전을 하는 도시예요. 서울시보다는 독서 장려의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료를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용료를 받지만 무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걸 나중에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에 대한 문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부결을 시키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 들으신 것처럼 조례가 좀 세심하지 못했다, 설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준비를 잘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