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김학영입니다. 우선 임홍열 위원님이 잠깐 쉬신다고 그랬는데 잠깐 쉬시고 우리 채만식 과장님도 좀 쉬세요. 좀 전에 사업방식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방식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 기초생활시설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환경사업 수질복원센터를 짓는데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 기초생활 필수시설을 짓는데 이런 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에 의뢰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민간투자사업비를 유치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시화가 진행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필수시설이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