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나 예측 불가능성을 지닌, 혹은 천재지변급의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공무국외출장을 가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국민적인 애도기간을 가진다거나 혹은 전국민이 같이 비통해 하면서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익을 위한 출장이라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한 여유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이야 회기를 변경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도 그만큼 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예상되는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것을 15일, 30일로 수정한다고 하시지만 30일로 해서 더 축소시킨다 한들 이 계획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물며 애시당초 공무국외출장 목적 자체가 뚜렷한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 회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업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일정 고려할 때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될 것이고 우리가 상설위원회가 5개이지만 의회운영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원회가 갈 때 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회기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제출기한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