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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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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윤리특위는 수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사권이 없고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법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그런 권한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도 우리가 왜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까? 이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의원들이 법보다 윤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윤리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들 다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 소명절차를 다 거치고 그만한 판단을 하지, 그냥 무조건 제명하고 내가 저 사람 밉다고 해서 제명하고 출석정지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안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비가 30일 제명하면 한 달 동안 2분의 1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확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의원들도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그만한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