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조례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어찌 보면 극히 희소한 사례에 해당이 될 텐데 현재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기초의회가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최근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청렴도 강화나 의원 자체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의회 공개석상에서의 공개사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출석정지 같은 건 사실상 우리 의원들에게는 직무정지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은 안건이지만 지난번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발의과정을 거친 의원으로서 심사를 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의 권리 향상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것들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나 의무가 주어져야 그에 따른 권리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규제하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