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네요. 부서도 고민해서 제안하고 수강생들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하니까 수강생들이 이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격증이 없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즈라는 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내는 데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서에서 제안을 하는 것들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실제 디테일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양시 여성회관은 공적 청사잖아요. 고양시에서 하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니 잘 아시는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게 민간자격증도 있고 국가자격증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해당 자격증을 발행하는 유사 동종 경쟁 협회들끼리 엄청나게 이름 조금씩 바꿔서 자격증을 남발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실제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취창업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자격증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리스타라는 자격증이 공적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민간자격증이에요.

그럼 바리스타 자격이 있어야 커피숍에 취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예 상관없다고 하는 커피숍 대표들, 왜?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도 없고 공적 자격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예를 들면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엄청 많아요. 무슨 치료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 꼭지 중에 이렇게 전문교육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해버리니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그리고 동시에 교육계에서 종사했던 내 나름대로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시에서 개설하는 강좌로 인해서 확대해서 얘기하면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시간을 다 들여서 취업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민간자격증 협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 또는 시민들의 니즈를 통해서 개설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요, 중요하다고요.

바리스타 자격이 한 개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협회의 자격 과정을 개설하고 그것을 줄 것이냐, 취창업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시에서 개설해 놓고 바리스타 땄는데 그럼 다른 바리스타 협회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을 따고 내가 취업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시간과 돈만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가 이것을 전문교육 과정으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고?

시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민간자격증 수백 개입니다. 수십, 수백 개의 협회들 게 다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자격증의 공신력에 대해서? 취창업과 연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 말 이해하셨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이것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어떤 한 협회하고 해서 강좌를 개설했고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 그 자격의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공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공신력을 실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가 그 강좌 개설에 대해서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굉장히 디테일이다, 결국은 어렵다,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은 더 받고 시가 또 개런티해 줘 버리고. 공적 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