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이것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3년 이내로 다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돈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했는데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해 놓고 “3년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하러 바꿨습니까? 3년 내로 그냥 두지.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답변을 그냥 하시면 빨리 끝날 얘기였다니까요? 내내 다른 얘기 하시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법무담당관에서 유권해석했다는 내용 구두로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구두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심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어떻게 부서에서 해서 이 조항이 기존에 있었지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정회시간에.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다음이요. 지금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수강료 차이를 두는 게 이 조례 개정안의 또 한 꼭지잖아요.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는 방법론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좌를 개설하는 게 집행부 담당 과나 팀에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