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에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예산 요구사유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민선 8기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간구조 재설정,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5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착수보고를 보면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사업 수행내용이 너무 달라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청했고 과업지시서를 보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구역 주변지역 도시공간 전략계획이 있고 1기 신도시 구도심 재정비 특별법 제정 대비 도시공간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TOD 도시공간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계획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업지시도 이렇게 나왔는데 착수보고 내용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 전략계획이 가장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갑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