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천지 문제 이야기하셨으니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문제됐던 부분이에요, 건축정책과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거고.

그때도 풍동지구 주민들이 서명해서 저지를 시켰던 사안인데 이게 정확히 보면 공무원 인사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23년도 6월 15일인가? 그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7월 초에 그걸 결재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공무원들 인사가 나가고 들어오고 시점을 정확히 안다는 게 중요하고 내부자의 호응 정도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를 해 주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실제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이 좀 알아야 돼요. 과장 입장에서는 사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팀장 선에서 이것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고 빨간불을 켜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했단 말이지요. 아마 그때 팀장하고 과장이 동시에 인사이동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식의 어떤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참사다. 왜냐하면 주무관은 인사이동 하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 인허가를 하는 팀장이 굉장히 꼼수로 이렇게 인허가가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감이 있고 고참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팀장을 맡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얼마나 불필요한 행정낭비입니까?

저는 고양시가 그렇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안 맞고 이게 기속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 팀장이나 기본적으로는 과장을 탓할 수 있지만 이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해서 기존 사안도 모르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행정하면서 2018년도, 19년도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른 건축가 예를 들면 건축직 공무원들은 웬만한 공무원들, 과장급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큰 실수다.

결국에는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아마 관련 자료가 우리 문서대장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관련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