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의원 발언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연락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논의도 했었습니다.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리 제한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저도 청취했지만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고양시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좌동 축사처럼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또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도농도시의 기준을 비교해서 저희가 봤을 때 1km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축사나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