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공무원 시각에서 갖고 오는 자료가 있었고요. 저희한테 보여주는 자료에서 저희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갖고 온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 요약정리해 온다는 자료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지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도 궁금한 점을 더 많이 자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러 올 때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당부 한 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이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위원님에게 설명을 다 하셨지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했더니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중에서도 설명을 못 들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특히 안건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건이 갑자기 준비돼서 갑자기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에게, 상임위도 설득이 안 되는 안건은 자체심사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오는 안건심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겠죠, 당연히. 매번 5~6개는 기본인데 기획조정실은 물론이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의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여기 심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자료뿐만 아니라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저희가 이런 걸 다 일일이 이해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안건이라도 각각의 위원들이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궁금증들을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해 오셨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당부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좀 자신 있게 해 주셔야 저희도 그 말씀에 신뢰를 갖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이해 못 하면 안 감사할 건가요?

감사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다음에 정말 미처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 조직개편이 아니라 소규모의 조직개편은 사실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또 기획행정이 아니라서 조직개편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9대 와서는 조직개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오셨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안 와도 됩니다.” 해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부결을 했고요. 미안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감동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저희가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 맡는 소규모의 조직개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우리의 경험은 여러 번 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다시 또 수정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조직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준비해서 왔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소규모였지만 정책관님도 바쁘셔서 얼굴을 못 뵀고요.

정책관님을 못 뵀으니 실장님은 더더군다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혹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테니라고 계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직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 지난번에도 다른 어떤 부서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전투력을 가지시고, 통과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무엇 하나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좀 억지구나.’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의원의 발언이라도.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가 봐요. 와서 부단히 설명을 해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못 미치다 보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절실함, 반드시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는 통과하려고 오신 거고 저희는 심사를 하는 건데 준비를 더 철저하게 전투력으로 좀 해 오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뭐라 그럴까? ‘이야기가 좀 되네?

심사할 맛 나네?’ 이러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