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솔직히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뭐냐 하면 모든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인구 정책이라는 것을 하나로 결집을 해 보려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틀리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뭔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기획부터 건설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현재 민선 8기가 실제로 그림을 잡고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게 1년에 한 30개씩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업무라기보다 특정 위정자가 누구냐인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한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존속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아주 길면 1년 반이고 짧으면 더 짧을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정도 기간을 존속하면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도시계획기능이 분리되면서 발생했던 혼란처럼 이것 또한 오히려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신설하셔야겠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