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하신 내용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기획정책관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지난 2년 넘게 의원생활 하면서 겪어 왔던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 보면 참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공공건축물 특화방안 예산이라는 것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듣도보도 못 했던 그리고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영역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쌩뚱맞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이상한 용역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래서 많은 의원님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제가 부서랑 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에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학교부지를 공공복합건축물 형태로 해서 학교와 다른 시설이 같이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용을 하고 나중에 학령인구 감소로 필요가 없어지면 완전히 그냥 학교가 아닌 다른 건축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 연구용역에서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니까. 이런 제안을 했었고 부서에서 오케이를 했었지요.

그리고 예산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용역은 담당자가 세 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용역 담당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시간을 한참 끌어서 제가 제발 좀 만나게 해 달라고 부서에 여러 번 요청을 했을 때 해외 나가셔서 볼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제가 그분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말씀을 하셔서 엄청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결국 겨우겨우 한 3개월만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보편적인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동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식사동 과밀학급 이야기를 “식사동 과밀학급, 이 일곱 글자는 분명히 들었다, 다만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아, 그 설명이 드디어 이해가 되네요, 이런 설명이었네요. 하지만 연구용역의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포함할 수 없습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록까지 보여드리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시장한테 하시던가요.” 이러고 나갔습니다. 이 워딩 그대로예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물이 저는 참 난감했지요. 제가 실제로 당시 부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소위 길길이 날뛰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포함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용역에는 식사동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두 페이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페이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면 학교신설을 해 주겠다.”라고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니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문을 또 발송하게 됩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더 드리자면 그러고 나서 “특목고 설치를 위해서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실제 행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이 완료되는 완료보고 시점에서, 최종보고 시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는 이 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결론을 실제로 적용할 거냐고 물었을 때 다행히도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안할 것이고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식사동 학교 만들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못 합니다, 학교는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이 이상한 용역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한테 가서 하시던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용역사가 있는 이 이상한 용역의 결과물로 가져온 것이 공공건축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결과물이었고 그것이 저는 실제로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된다면 ‘그래, 내가 그동안 오해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게 조직개편안에 안 들어오면 ‘아, 부시장님 아는 사람 용돈 줬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뭐가 답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다행히 ‘그 용역이 버리는 용역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고양연구원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웃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은 보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엄밀히 따지면 지금 두 분 반응으로는 들어본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용역은 그러면 누군가에게 용돈 주기 위해 만들어진 용역일까요,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해서 작성된 용역일까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요. 용역 진짜 못 보신 것이고 부서 의견 못 받으신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