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국을 하나 신설해서 분리를 하고 야심차게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것과 무관하게 참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인구배정을 위해서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겨우겨우 논란 끝에, 원자폭탄도 여러 번 맞아가면서 받아가셔서 도시계획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은 준비를 안 하시고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검증이 안 된 채 공약하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BC값이 0.23, 0.3, 0.35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절대 될 수 없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도시계획에 집어넣으시겠다고 막 바꾸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흐지부지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고 심지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어렵다 하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더 올려서 또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왕좌왕 부서도 바꾸고 BC값도 안 나오는 거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실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서 실무자들이 시장님께 너무 이상한 제안하지 않도록, 우리 선량하신 시장님이 정책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임무수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신설되는 조항에서 공공건축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과가 어떤 목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