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사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자치분권, 지금 특례시인데 권한 이양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로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였을 때와 자치분권, 물론 자치분권 안에도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워딩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방점을 둔 것과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오겠느냐, 이 결이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결은 결국에 우리가 시민과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