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 그대로 특례보증이라는 게 특별한 예잖아요. 저소득, 저신용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국가정책이기는 한데 제가 몇 년째 이 출연 동의안을 계속 생각해 보면 안전한 보증이라는 게 보증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담보력이 있는 업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담보력이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데란 말이지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런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문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회수가 어려운데 줄 수는 없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마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문턱을 넘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낙오되는 분들은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내놓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주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저런 분들도 계시니 어떤 고민이나 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매년 느끼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답답한 심정이 계속 있으니, 그런데 저만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