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이 정도 목표 설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저희가 55억을 승인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목표를 자꾸 물어보신 거고 이 목표를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방향성이 잘 잡혀 있을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대답이 계속 왔다갔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 100%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답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도비를 무조건 받아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시비 100%에 대해서 아니라고 표현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 참 초반부터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과장님 답변의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식물원을 만들어서 매장 한 곳에서 중도매인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표현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매우 당황하시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하신 표현이라서 기억에 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도매인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은 도무지 기본적인 유통산업의 구조를 솔직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답변처럼, 아니 답변처럼 들린 게 아니라 그런 답변이지요, 솔직히.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수출을 하시는 분들인데 55억 들여서 호수공원에 카페 만들어서 최종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만든다면 거기에 해외 바이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최종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중도매인들한테 엄청난 계약을 체결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만큼 수출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매장 하나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55억 들여서 카페 만들면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수억, 수십억짜리 계약 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은 건 알겠는데 이 단어, 저 단어 상황을 갖다 붙이시다 보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스케일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5억이 아니라 550억, 5,500억을 들여도 과연 목표 설정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도매산업단지에서도 하기 어려운 역할을 매장 하나 내셔가지고 수출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심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인장과 식물, 이런 과장님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일을 하실 때는 되게 중요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순간에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좀 하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마이크에 발언권을 드릴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이유가 그런 관리가 가능하신 분이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저희가 사업을 하나 맡기기에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이 실무 영역에서 관리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원히 적응을 못 하시기도 하시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되게 힘든 시기 겪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고양시의 간부공무원이신 만큼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질의·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오늘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이 어쩌면 좋은 사업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서로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효자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이 뭔지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으로서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절대 존재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와 가치관 차이가 반영이 돼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놨고 권한을 분산시켜놓은 것이지요.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고 어느 한쪽이 절대 악일 수가 없는데 내 것은 중요하고 네 것은 무조건 죽인다, 이런 태도로 정책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좋은 타협점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대모사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의원이 예산편성에 왜 관여를 합니까? 뒤에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야당의원들 관심 사업 골라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한들 어떻게 그게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국장님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을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가지고 오실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적절한 타협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관리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다면 국장님은 정무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