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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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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비해서 그래요. 뭔가 나한테 솔직하게 오픈하고 해주면 괜찮은데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왔는데 보면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데까지도 계약을 해가지고 향후 부지매입이 안 되면 우리가 위약금 물고 해줘야 돼요.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주관부서가 공유재산은 재무과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 재산이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20년 동안 이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결국은 헌 건물을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그러면서 까지 수백억을 수수료를 주고 이자를 주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리 자치행정과 사업이라도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터무니 없이 너무 높잖아요, 3.5%가 말이 되냐고요.

사채이자도 아니고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성동구 전체 어느 부서가 됐든지간에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20년 후에 후손들한테까지 빚을 물려주면 되겠냐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