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3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12-12

신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질의를 한 걸 보면 각 부서별로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질의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회의지만 내년 예산이라는 건 결국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목표설정은 물론 기존에 계속 해 왔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할 때 그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내야 된다고요. 그냥 있는 일만 갖고 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게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저거고 사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훈의 날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따로 다른 장의 뭐 운동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예우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날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로정,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비율적으로 월등하면 그러면 사이드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노인정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정을 못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정에 인원수가, 예를 들면 20명 왔을 때 30명 왔을 때 40명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면, 이 사업에 지원을 더 해준다면 끌어오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제일 하급이잖아요?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받아서 어떻게 하면 경로정 지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경로정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파트 안에서 다른 밖에 있는 노인정의,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경로정 없는 분들은 이 추운 날에도 그냥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삼삼오오 햇볕 쏘여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용은 경로정 장소를 사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걸 다 우리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주민생활국이 우리 구의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 아이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학교 교육경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무작정 지원해줄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를 할 건지를, 무조건 그냥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뭐를 제공할 건지를, 그런 거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고도 있겠죠. 무조건 우리가 예산만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체육회니 이런 데 지원만 해 주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나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도 벅찬 상황인데 자꾸 늘리려는 조차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 보면 그런 쪽으로 좀더 연구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회의장에 오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리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런 쪽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 보면 기타경비 기타수입이 있어요, 99페이지에.

그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