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55쪽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이 현역병 휴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철차 및 지원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예산으로 3,2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2017년도 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급인원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가 있는데 2017년 관리대상자가 성동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567쪽 노인청소년과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하여 106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7년 기초연금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