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남은 것 같길래 저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하왕1-5구역 과오납금 부담금을 반환해 준다고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 받을 때 계약을 잘 체결해야지 누구 말대로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와서 입장이 다른 데 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며 10억이 잡혔지만 앞으로 50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18억과 구비로 32억을 더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4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가지고 왕십리도선동상점가 홍보용게이트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8,8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 게이트를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상점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전기요금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또 내야 된다는데 더 가중이 되는데 과연 전기요금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점가번영회에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 나름대로 회비로 전기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 전기요금이 부담이 돼서 앞으로 게이트를 설치하는데 8,85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서 설치하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가중이 되는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거기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 현대화사업으로 봉제산업 활성화 및 추진사업에 보니까 강사료가 나와요, 426페이지입니다.

강사료가 550만원이 잭정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사료가 나가는 건지 여기 보니까 수료증으로 보면 6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 에 보면 민간위탁금 봉제패션기술 양성과정에서도 보면 2,5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그위에 보면 강사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