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쪽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409쪽에 보면 구정업무지원에 연구용역비는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매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예산서 411쪽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1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 편성율이 높아지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서 280쪽에 재산매각 수입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내역을 보면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했는데 보존부적합재산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입을 증대시키려면 이 재산을 발굴해서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재산은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41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유재산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 이상 증액됐어요.

구 공유재산 및 영조물에 대해 신규로 등록된 목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16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하왕십리 1-5구역에 부당이익금 반환금이 10억이나 되는데 부당이익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 위탁운영 방법과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개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어떤 매점이어 들어와 있는지와 매점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