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지금 매번 하는 얘기예요. 주차장은 정말로 지나쳐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습니까? 늘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민원이에요. 적발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고.
적발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적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 예산안 보면 주차장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차장에 대한 게 왜 줄어들었어요?
관리비용만 늘어났어요, 왜 관리비용이 늘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확 늘어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적발만 하러, 그 적발하는 사람들만 늘려낼 겁니까?
내가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얘기했던 거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도시관리국은 왜 그러냐, 건축과가 있죠?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는 맞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자체도 자체수요가 안 돼요. 제 말 틀립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이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그 민원을 감소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늘려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줄입니까?
주차장 특별 예비비도 줄였어요. 그린파킹도 줄였어. 뭐하자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사전에 해당부서 국별로 과별로 이거 회의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