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과에 질문 좀 할게요. 306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감사관 수당이 잡혀있고 일반감사관 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2017년도 감사해서 적출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쪽 자치행정과는 우리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한다면, 향후 우리 동청사 다섯 개를 캠코에서 계약해서 짓기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나 부담이 큰 저기인데, 이걸 향후에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367쪽 교육지원과에 보면 학부모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준 거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책자에는 보면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9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재무과, 2015년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그냥 그대로 개인한테 두고 있는 거를 지적했는데 지금 2년 넘게 이거를 방치해두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과에서 철저히 조사 좀 해보세요.

왜 안 하는지, 이게 무려 259명이에요. 과연 이게 자기들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두겠어요, 이거? 당연히 넘겨와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2년 동안 왜 못 했는지 우리 감사과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예산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얼마나 입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돼 있어요.

이 미세먼지는 특히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서 코나 입으로, 기관지로 직접 들어가서 인체에 큰 질병을 일으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어제 보건소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심각한 거를 감지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맑은환경과에 보면 단돈 10원도 예산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구청장의 책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미세먼지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특히 사업장, 삼표레미콘 같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런 대형 사업장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맑은행정과에 보면 단돈 10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거 누락시키고 안 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과 650쪽이에요.

물론 올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파라솔이 지금 43곳 설치돼 있는데 이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데 내년 예산으로 3,000만원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온기누리소라고 해가지고 28개를 설치했는데 여기 역시 6,500만원이에요. 이거 1개에 230만원, 제가 따져보니까 한 240만원 돈이더라고요, 1개 설치하는데. 과연 이게 비용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안전관리과에 보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 물린 게 상당히 부진해요.

제가 왜 그런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 안전에 너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무질서한 현수막 1위로 우리 성동구가 꼽힐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광고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에, 임종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다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나가보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이고 지금 다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의회 역시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이라면 진짜 업무추진비를 더 깎아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2017년도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첩 제작하는데 무려 이게 한 4,0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효과를 못 본단 얘기예요. 12월달 다 지나가지고 이 수첩 제작해가지고 언제 나눠줄 거냐고.

이거 4년간 수첩 계약했던 그 계약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