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고요. 기금운용 계획안 13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좀 나온 거 같은데요, 청사기금 내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를 보면 내년도 왕십리2동 청사 건립 위탁개발에 따른 채무부담액만 해도 총 32억 5,300만원, 향후 20년간 매년 1억 6,000만원씩 갚아나가야 될 거 같은데 현재 기금 가지고 청사신축이든 유지보수든 청사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청사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먼저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액이 약 2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구의 생활임금 기준과 적용대상 현황,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에 나눔공유센터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나눔공유센터 건립 관련 공유센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이 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이 이미 올해 예산에도 도시재생시범사업이 시설비로 2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자전거순환길 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경위와 나눔공유센터를 포함한 사업 추진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2쪽 기획예산과 시·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협치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 가까이 반납한 거 같은데 당초 보조금 지원액과 집행내역이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협치사업에 보조금이 3년간인가 지원된다고 한 거 같은데요 현재 예산서에 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 내년도 협치사업 예산내역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보훈회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편성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훈회관 신축 추진현황 및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국·시비를 포함하여 9억 8,3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