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 예산서 284쪽입니다. 세입명세서 기타수입 부분에 재무과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 세액이 15억이나 증가했는데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온마을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을 보면 발급대상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학생 1학년이라도 우리 구 주민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닌지 궁금한데, 조례에 명시된 발급대상과 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 37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관련법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조직현황, 결산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경영평가는 처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꼭 용역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예산안 387쪽 문화체육과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시설비 약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내용과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 예산 중 금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먼저 위탁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계획과 또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실 이용 시 시설사용료, 이용시간 등 시설사용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413페이지 재무과 구유일반재산관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일반운영비 예산 약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일반운영비 집행금액과 집행률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쪽 질병예방과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먼저 올해 지원실적 및 증액사유 답변 바라며, 아울러 이 사업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자에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604페이지 맑은환경과 배출시설 지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연구개발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 연구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17년 배출시설 지도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