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론 우리 상임위 때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자료 국비 작년하고 올해 확보한 거 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책자 76페이지를 보면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재원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국비가 43억, 시비가 17억, 구비 11억 이렇게 해서 총 71억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아니면 여기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알지 모르겠지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콜라보, 우리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가끔 보면 콜라보라고 그러죠? ‘콜라보’ 뜻이 보니까 협업·협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런 사업 건이 결국 협업·협치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하고 기획재정국의 지역경제과―왜냐하면 전통시장이니까―그리고 예산은 기획예산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국 세 과가, 두 국이 결국은 콜라보레이션 해서 나온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거기에 제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해당지역의 의원님께서 정보를 제공해갖고 결국 이렇게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민원이 우리 구의 업무를 제일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랬을 때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라고요.
근데 주차에 대한 올해 예산도 별로, 많이 투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따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과끼리 아니면 국끼리 협업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않은 거 같아요.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몇 개 과가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성수동에 뚝도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우리 성동구의 마장동축산시장 다음으로 아마 규모가 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본사도 있고. 재래시장이 시대적으로 밀려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뚝도시장 옆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옆에 경찰청이 400평짜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벌써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계속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시도를 해보자 이랬는데 여태까지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냥 두 번이나 경찰청에다 질의를 하고 ‘노(No)’ 하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 재정자립도 34.1%잖아요? 34.5%에서 0.4% 줄어들어 갖고 더 줄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우리 재정 속에서 국비나 시비, 시비는 솔직한 예로 시의원들 많이 쫓아다니시고 시에 올라가서 받아오고 이러시는데 국비도 이런 식으로 좀 확보해서,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해서 뚝도시장도 인근에 주차장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