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10% 받는 거는 간단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앞으로도 또 이게 하다가 무산이 됐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10% 받으면 또 돈 6,000만원 들여서 타당성검사 또 하겠네?
그리고 타당성검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쉬운 말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검사라는 게 뭐예요? 무슨 타당서검사예요? 그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다수가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0%를 가지고 또 6,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검사를 한다는 게 구에서 이게 과연 바른 정책인가, 90%를 받아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 근데 뭐 10%. 적어도 한 30∼40%를 받아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10% 받아가지고 타당성검사 해서 6,000만원씩 예산 잡아가지고, 남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