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너무 총론적이라서 어쩌면 그냥 허공에 날아가고 이 자리에서 시간을 써서 얘기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리고 특히 최근 벌어지는 일들 중에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봤어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1800년대에 정립된 이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최적 가격이 결정된다, 대충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세상은 알아서 잘 굴러간다는 관점인데 19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이 이론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공공경제학이고 다른 표현으로 재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시장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정치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즉 시장적 배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게 되는 권위적 배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