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여지는 부분이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분쟁 소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탄현동·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지금까지 계속 지역의 현안으로 쟁점화되고 있어요, 주민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면서 느낀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나간 거지요, 행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미 그 인허가가 나가던 시점에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주민과 행정관서가 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미 그 시점이. 그런 부분이면 담당부서에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갈 때 공청회나 설명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국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좀 더 숙고를 해서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건설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이전에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거치자든지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자든지 이런 뭔가를 했다면 아마 주민들로부터 적어도 “고양시가 책임져.”라는 비난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이상 없이 했다고 하지만 주민분들은 이게 그동안 그렇게 분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섬현상이나 소음이나 전자파,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2,600세대 대단지하고 4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분쟁이 예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이런 것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던 것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도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다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나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쟁점과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숙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