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많아요. 부서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보니까 예산 신청에서부터 정산 과정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관련 담당 공무원마다 관리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볼 때 원래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운영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신청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스템을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서가 들어오고 연간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도 다 검토를 하셔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편성이 완성되면 단체가 그 편성된 예산을 연간사업예산에 다시 조정해서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통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면 사업 건별로 신청을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 교부 신청이 최초에 예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산출 내역서가 들어간 신청이 있고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교부 신청을 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부 신청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정산을 할 때는 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최초의 예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맞게 썼는지 그다음에 소요 예산 산출내역과 항목을 맞게 썼는지, 항목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어느 항목은 돈이 남고 어느 항목은 추가 집행이 됐을 경우 해당부서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항목 변경을 해서 쓰게 되고 최종적으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한 집행정산서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서마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3년도 말까지는 보탬e시스템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수기 작업이 병행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기로 된 결산을 안 받은 데도 있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총계정원장으로 대체합니다”하고 정산서는 보조금 수급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정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이 안 들어갔으면 정산할 때 제대로 썼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쓴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쓰겠다고 하는 목적과 부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어느 부서라도 똑같이, 담당자가 누가 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딱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또는 부서에 따라서 신청도 방법이 다르고 정산도 방법이 다르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