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시설 투자인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속보다는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산1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투기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 단속이 안 되더라, 이런 심리들이 시간이 가면 더 고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그다음에 단속의 실적이 있다면 이것을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투기사례가 적발, 이렇게 조치됐다, 이런 것들이 옆에 게시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시설 투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