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여론조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12페이지에 보면 일산1동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해마다 있는데 무단투기가 잦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인도하고 도로 경계도 애매할 정도로 보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있거나, 없거나,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런데 거기가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도로로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이 좀 필요하고 단속의 효과가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투기율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단속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단속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