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 있고 실패한 정책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동안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공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멈춘 것이 많아요. 사례를 보면 백석동에 있는, 과거에는 쓰레기처리장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요.

이것도 고양시가 내후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1,600톤, 1,200톤, 650톤 이렇게 조정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제가 언론을 보면 서울시장과 고양시와의 그런 과정에 충분히 논의됐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갈등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와요.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시의원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의견을 듣고 접근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게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행정에서는 충분한 인지 기능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시장님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상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행정은 군사시절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의 행정은 주민과의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결국 실패한 작품이 돼 버려요, 행정이. 감사장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윤경진 실장님은 이런 봉합적인 정책을, 성공적인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