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공약 및 이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책의 형성과정은 행정에서 갖고 있고 정책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법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Winter의 집행모델을 보면, 그동안 고양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모든 정책을 형성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갈등 여부를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이 Winter의 집행모델인데 행정학의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그동안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조정실에서 선행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줘야 돼요.

진단이 좀 약하더라고요, 갈등만 조장하고. 서로 간에 대립하는 관계를 지켜봤어요. 상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나서 지도자가, 시장님이 관심 갖는 부분을 좀 하셔야 할 텐데 집행과정도 미약해요, 보면.

한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 문제도 행정을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집행해서 2년 동안 소모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윤경진 실장님, 이런 내용을 좀 인정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