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의원 5분자유발언

공소자 --> 권용재 권용재 --> 김수진 김수진 --> 김영식 김영식 --> 엄성은 엄성은 --> 이종덕 이종덕 --> 이철조 이철조 --> 정민경 정민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고양연구원 일시: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산담당관 신영호 법무담당관 최정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에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의 변호사 비용 1억이 넘는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 234쪽 중간에 사건번호 2023가합51598에 손해배상 1억 4,300만 원, 종결됐어요. 도시정비과, 재정비관리과, 변호사 이름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종결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조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법무담당관 자료입니다. 243쪽 상단에 사건번호 2022누34250 거부처분취소 1억 2,650만 원이 종결됐어요, 재산관리과에.

이 내용 두 가지를, 윤경진 실장님! 담당 직원한테 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경진 실장님! 가능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자료요청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죄송한데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 김영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먼저 239페이지에 있는 2024나2012390, 이 건 같은 경우는 능곡1구역 재개발 도로공사 비용 관련이고요. 67억을 삼성지하차도에 대한 손해배상, ○ 김영식 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면, ○법무담당관 최정원 아,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넣어 주고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그건 아니까 자세히 보고 나서.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먼저 한 다음에 동료위원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예.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짤막하게 하고 시간 날 때 추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년이 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공약 및 이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책의 형성과정은 행정에서 갖고 있고 정책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법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Winter의 집행모델을 보면, 그동안 고양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모든 정책을 형성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갈등 여부를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이 Winter의 집행모델인데 행정학의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그동안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조정실에서 선행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줘야 돼요. 진단이 좀 약하더라고요, 갈등만 조장하고.

서로 간에 대립하는 관계를 지켜봤어요. 상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나서 지도자가, 시장님이 관심 갖는 부분을 좀 하셔야 할 텐데 집행과정도 미약해요, 보면. 한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 문제도 행정을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집행해서 2년 동안 소모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윤경진 실장님, 이런 내용을 좀 인정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요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 있고 실패한 정책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동안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공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멈춘 것이 많아요.

사례를 보면 백석동에 있는, 과거에는 쓰레기처리장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요. 이것도 고양시가 내후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1,600톤, 1,200톤, 650톤 이렇게 조정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제가 언론을 보면 서울시장과 고양시와의 그런 과정에 충분히 논의됐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갈등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와요.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시의원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의견을 듣고 접근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게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행정에서는 충분한 인지 기능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시장님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상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행정은 군사시절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의 행정은 주민과의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결국 실패한 작품이 돼 버려요, 행정이. 감사장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윤경진 실장님은 이런 봉합적인 정책을, 성공적인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저희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이나 동 방문, 각종 행사를 통해서 계획하신 시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해 나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소통의 기틀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행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물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머지 1년이 지나면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좀 아쉽기도 해요. 예를 들면 큰 지도자는 정책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행정모델을 보면서 절차를 쭉 진행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적인 과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제 또 합니까? 내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아쉽지만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관계를 직언할 때는 직언하시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동환 시장님이 4년 임기 동안 참 성과가 있었다, 이런 모델이 나와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가 열정적으로 근무하지만 고양시민이 와닿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집행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짤막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동환 시장님이 한 1년 7~8개월 남은 기간이지만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행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추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 끝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실적보고 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분과가 몇 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6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6개 있지요?

그러면 6개 분과마다 청년들 자리에 대한 몫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분과별로 돼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요, ○위원장 공소자 전체적으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3명 정도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청년들을 배치했을 때, 실제적으로 예산제 회의 때 청년들이 나오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미진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나오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의 TO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청년들을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을 뿐 회의 때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몇 회 이상 계속 안 나오면 제명시키고 다시 뽑는 것을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을 따로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위·해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분과별로 분과장 위주 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마따나 출석률을 체크를 해서 3번 이상이라든지 연속해서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분과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해촉을 하고 또 새롭게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이 시장님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별도로 1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분은 전체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은 전부 민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따로 1명 있고 전체 부위원장님도 따로 있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따로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분과위원장 6명 있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마지막 조정협의회 때 15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15명도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 참여자는 15명이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불만 섞인 소리가 들어온 이유는 전체 부위원장 1명이 참석을 못 한다.

왜냐하면 분과위원장 6명이 필수 참석하고 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15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부위원장 1명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왔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안 그렇습니다. 저희 조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위원장, 부위원장, 6명의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