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부의 수장인 시장이 먼저 지키셔야지요, 규정을. 그러면 왜 저한테 자료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고양시장 적용 여부에 분명히 적용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은 우리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요. 왜 적용이라고 답변하셨냐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이 답변은 시장이 아무리 출장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들이 출장 규정을 미준수했을 시 그분들의 위반에 대한 사항은 처벌한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해가 될까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게 규정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재 안 하신다면서요. 그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뭔가요?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