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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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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을 보면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 사고이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12쪽 보훈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잔액 1억 972만 4,620원에 대한 사유와 또 21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3,629만 8,640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명시이월 2억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4억 3,807만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21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222만 8,2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단가보조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1,523만 5,64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1,388만원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82페이지,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1억 3,406만 5,00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285페이지, 주택정비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총액 1,011만 1,000원 중 909만 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0%가량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68만 8,000원 미집행사유, 292페이지를 보면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펜스 정비 6,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 294페이지 가로수 관리 재료비 1,955만 500원 미집행사유, 295쪽 공원녹지 시설개선 시설비 5,057만 1,360원이 미집행된 사유,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83만 5,960원 미집행 된 사유.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302페이지,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2,087만 7,240원, 다음은 303페이지 지가조사관리 사무관리비 2,166만 2,200원이 미집행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305페이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연구개발비가 매년 이월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06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시설비 예산액 중 집행잔액 1,175만 9,46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쪽,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 1,216만 2,00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 중 집행잔액 749만 5,64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3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자전거 교실 운영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268만 8,000원에 대한 설명과 교통행정과 업무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