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7월 1일,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안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아니었던 걸로, 그렇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부서장이시니까 일단 우리 예산보면 세입현황이 있고 세출현황이 있지요. 세입에서는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건 어쩔 수가 없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외부재원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한 예산은 한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문제죠, 그렇죠? 쓰는 게 문제 아닙니까, 쓰는 것을 국장님도 보고하셨고 지금 답변도 들으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전년도 세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각 항목마다 다 좋은 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용예산,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증가됐어요.

이월예산, 사고명시이월 증가됐습니다. 집행잔액 이것도 비용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도 반납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급은 다운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국장님 나오라고 한지 아세요?

물론 해당부서에 국장님이나 다 답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죠.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