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사고이월액을 보면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 이쪽에서는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년도에 기획을 했을 때 교부시기가 연말에 교부될 것 같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연말까지 늦춰진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계획을 잡을 때 계획단계, 진행에 따른 계획까지만 잡을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현황표 3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쪽에 창조경제 활성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고이월액 전액이 연말교부로 인해서 사업추진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도 좀 전에 드렸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교부가 될 것 같으면 보통 창조경제 활성화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 연말에 교부될 걸로 늦춰진다고 하면서 계획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