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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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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입니다. 결산서 105쪽 홍보물 구독지원비로 4,0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구독하는데 있어서 이미 정해진 홍보물을 구독하는데 4,000만원까지 이월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120쪽입니다.

동차량 유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특히나 동차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월된 액수를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차량출고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이유를 적어 주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면 연초에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차량출고지연까지 해가면서 사고이월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답을 요청드리고요. 128쪽입니다.

골목자치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5억원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은 한번에 성과가 날 수도 없고 예산을 한번에 다 쓸 수 없는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100% 사고이월이 된 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이월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올해 이 15억원을 다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연구용역비가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면 연초부터 추진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꾸준히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