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예, 민운기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하고 지금 현황, 그리고 구민 이용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2015년부터 2017년도 올해 것은 지금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3년 동안 총 접수된 건수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7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법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구민이나 주민들께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공유지와 사유지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주민분들은 법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구민들한테 가장 진짜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3년 동안 접수된 건수가 7건, 그중에서도 각하 1건을 빼면 처리한 것은 6건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2017년도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지금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접수가 많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알림, 어떤 공지 같은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일부러 홍보를 등한시하시는 건 아니실까 이런 사실 염려도 지금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지금 잡혀 있는 것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전부 일괄적으로 400만 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1년 예산도 굉장히 미흡하게 잡혀 있을뿐더러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걸쳐서 지금 같은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어떤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 잡혀 있는 400만 원 중에 절반이 또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건 처리하고자 그 위원회가 4번씩이나 열릴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것은 뭐 제가 뭐 필요보다 많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린 것에 비해서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 즉 구민들이 사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태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구의회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제가 주민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구민분들한테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만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지나 홍보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