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니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고 분권화된 사회고 권력이 잘 분산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너무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민주주의체제와 법치체제 하에서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3,400명의 공무원 조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봤던 구역의 기반시설 사례나 아니면 1000번 버스와 같은 어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한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거였어요.

행정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이미 행정감사 첫날 질의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정민경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NSP통신하고 고양신문의 사례는 해도 너무했다, 너무 불합리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하는 곳에는 행정광고비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게 과연 3,400명이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장님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계신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장님의 답변을 보고 듣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청장님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보고 계신 분들,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위 민공들에게 표현되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지요. 영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비우신다면 우리 시장님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끄덕여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