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민운기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자매결연도시별 교류 현황을 성과 중심으로 사실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성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어디 방문했다.

아니면 뭘 벤치마킹했다 하는 짤막한 한 줄짜리 사실 답변서만 왔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뚜이호아시 대표단 성동구 방문 4박5일 10명.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아마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아마 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구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게 좀 부실화 돼 있다거나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많이 좀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있었을 거 같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결연 맺는 처음에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방문을 하면서 이런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분명히 성과 중심으로 이거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니까 어떤 사실 지금 어디, 어디 방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무슨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줄이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지금 사실은 성동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자매결연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지금 지난번 개별 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무지개장터 외에는 전혀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여기에 예산배정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부분에서 보면 그와 연결돼서 보면 지금 현재 국내 교류 사업으로 책정됐던 금액,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 책마루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다 여기저기서 전용을 하셨겠지만 분명 국내교류 사업 부분예산에서 지금 많이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지금 국내교류 사업은 거의 형식적으로 일단 예산 잡아놓고 거의 예비비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교류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확대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연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