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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0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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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8조에 위원회를 고양시의회에 준해서 같은 상임위로 가는 게 서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개정하는 것에 첫 번째는 청소년의회에서 정해 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훌륭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데 제가 지난번 청소년의회 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 제안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 맞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미혼모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미혼모가 아니라 한부모조례가 대세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이 미혼모 조례 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미혼모 조례를 만들었다가 1년이 안 돼서 그게 한부모조례로 개정됐어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일산 서구에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쉼터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제안이니까 한번 들어봐주자 라고 했는데 그거 만들었다가 1년도 안 돼서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건 훌륭하고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현재의 고양시의회에 준해서 한다라는 기조라면 34명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위원회를 가는 게 맞는데 개정하는 맥락이 서로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