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는 먼저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고 그리고 관심 갖고 선봉에 나서주신 거 감사드려요. 저는 조례 개정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양시의회 안에서 한번 의제를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교육문제 그다음에 세입문제, 청년문제 이런 것들은 이 조직개편 안에서 우리의 합의와 선택으로 상임위에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언제든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수 있는 의제예요, 그렇지요?

이런 의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우리 청소년의원들께서 개정의 의견을 주셨다면 조금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 안건의 문제는 시의회를 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조금 더 나아가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이, 아까 권선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 했는데 사실 우리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세입이 환경으로 간 거 안 맞아.”라는 생각을 지금 다 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획행정에 두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시의회가 환경이 있으니까 환경경제에다 두는 게 맞냐라는 거야, 청소년의회 목적을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회 입장에서 배정의 문제는 시의회를 안 따라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시의회가 세입의 문제가 환경경제에 가 있지만 실제로 제도 개선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청소년의회에서는 세입의 문제를 예를 들면 환경경제 말고 기획행정에서 다루는 게 좋겠어라는 합의가 되면 청소년의회에서 그 의제는 기획행정이 다룹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선영 위원이 말씀 주신 것은 그런 문제야, 쉽게 말하면.

우리 게 정답이 아닌데 우리 것을 준용을 할 거냐, 그 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란 고민인 거지.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우리 행정의 편의상 배정해 주는 이슈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그냥 시의회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고민의 결과물로 저는 지금의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도 교육, 안전, 인권 이런 것들로 도출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또 지금의 청소년의원님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더 확장돼서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겠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한 바퀴 더 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귀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정의 취지는 저도 십분 공감하니까 조금 더 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고민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