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립주택 기존 용적률을 170%에서 250%든 300%든 올려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단지가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커서 단독주택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 그 예를 여기도 쓰셨고 말씀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 구조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를. 셋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셋백 구조로 할 수도 있고요. 층별로 후퇴 구조로 해서 얼마든지 그 땅에 맞춰서 단독주택 일조권을 보호해 주면서 하는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고.

얼마든지 저는 단독주택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게 일직선으로 30층으로 올라가면 단독주택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안 돼.’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셋백 같은 것, 정말 요즘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층별 후퇴를 한다든지 거기에다 일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무조건 ‘이렇게 높이 지으니까 단독주택의 일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못 해 준다.’ 이런 것은 지금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후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민공람을 했어요.

의견 반영이 거의 안 돼서 지금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했어요.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의견 청취를 해서 좀 반영해 주실 건가요?